성범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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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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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수사 전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제공하고, 사건별로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책. 법률 현실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받지 않아도 될 처벌까지 받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대응 전략이 담겨 있다.


■ 저자 소개

저자 : 박원경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L&K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5년 연속 네이버 지인IN 우수상담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공저, 2006년 출간)이 있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로앤비(LawnB)에 칼럼을 게재했다.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이 책 역시 법률 대중화의 연장선상에서 집필되었다.


■ 목차

1부 시간별 액션 플랜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나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1. 수사 전 단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사전 단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16
사건의 진행 과정 16
‘나는 성범죄자’라고 적힌 유인물이 동네에 뿌려진다면 18
[사건의 시작 1] 경찰에게 출석 요청이 오다 19
[전략 1. 시간 확보] 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라 21
안 나가도 될까? 22
[전략 2.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경찰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하는 문제 23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23
[액션 플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25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 26
[액션 플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라면 27
※ 간략히 살펴보는 수사 절차 29
[사건의 시작 2] 피해자 혹은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다 31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말라 31
역으로 증거를 확보하라 32
[혐의 파악하기] 나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33
혐의 내용은 수사기밀 33
형사가 주는 힌트 33
혐의를 추론하기 어려울 때 34
[목표 잡기 1] 무혐의 혹은 무죄 주장하기 36
‘무죄’의 뜻을 알면 접근법도 달라진다 36
성매매 미수는 죄가 아니다 37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 39
잠깐!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는가? 43
[사례 1] 범행과 전혀 무관한 경우 – 성매매 미수 46
[사례 2] 피해자의 착오나 악의적 고소의 경우 – 소위
‘원나이트’ 사건 48
[목표 잡기 2] 불이익 최소화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52
[1. 자백]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부분은 가급적 빨리 자백하라 52
[2.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려라] 재판 받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55
[사례] 강간미수가 기소유예로 59
[3. 합의] 경찰신고 전에 합의하는 게 최선 60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면 합의가 무슨 소용일까? 60
피해자가 합의를 해놓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62
수사 전 단계에서 합의할 때 주의사항 63
[사례]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 65
[필독!] 검사가 ‘합의’를 중시하는 이유 68
보안처분은 뭐고, 합의와 무슨 상관인가? 69
검사의 생각 70
※ 도대체 성범죄에 따르는 보안처분이 뭔가? 72
[실전 합의 1] 수사 개시 전 78
합의 시도 시점 78
합의 자리에 누구를 내보낼까? 79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80
합의금 산정 기준 1) “가해자의 이익을 따져서 산정” 81
합의금 산정 기준 2) “양형 조건에 합치되는지 따져서 산정” 82
합의금 액수 83
[수사 전 합의서 작성 사례] 84
[실전 합의 2]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수사/재판 단계)에서의 합의 방법 88
수사단계 합의 전략 90
[합의서 작성 실제 사례] 매일 반성문 제출하여 진정성 보일 것 92
[재판 중 합의 전략] 94
재판 중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95

2. 수사 단계
“수사관에게 어떻게 답할 것인가?”

[경찰조사 전 주의사항 1] 상대방의 녹취, 유도질문에 대비할 것 97
반박하는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자 99
[경찰조사 전 주의사항 2] 객관적으로 사실을 정리해보자 100
[피의자 조사] 입 조심! 입 조심! 입 조심! 102
필기도구는 반드시! 지참 102
형사의 질문에 답 있다 104
만일 정리가 부족하다면 105
경찰 피의자 조서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진술의 의미 106
담당 수사관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어요.” 107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 109
어떤 진술이 거짓말처럼 들릴까? 109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을 더 믿는다? 110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 111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115
[구체적인 진술방법] 어떻게 말하는 게 최선일까? 116
[거짓말 탐지기] 증거능력은 없다. 그러나 받지 말자 120
[유리한 증거수집 방법] 121
[일부 무혐의/무죄 전략] 형량이 낮은 죄목으로 갈아타자 123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라] 중요한 이야기다!!! 125
반성 취지를 담은 자료 127
사건 이전 경위에 관한 부분 130
사건 발생 이후에 관한 부분 131
구체적인 처분 요청 132
체포된 경우 대응 방법 134
[효과적으로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 138

3. 재판 단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라”

[국선변호인은 제대로 변호를 해줄까?] 141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수다! 144
[첫 기일 준비] 자백할 건가, 부인할 건가 145
[무거운 법정형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유리할까? 145
[무죄 전략(무죄 변호)] 146
[불이익 최소화 전략] 147
[보안처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148
[판결 후 항소여부 결정] 149

2부 사건별 액션 플랜
“사건 유형에 따라 해결 포인트가 다르다”

Type 1. 성매매 – 업소형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수

1. 업소형 성매매 154
[성매수 남성의 액션 플랜] 155
성관계가 아닌 애무만 받아도 성매매인가? 155
현장 단속만 아니면 괜찮다? 156
예약만 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156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156
불이익 최소화 전략은 없는가? 157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157
[성매매 여성의 경우] 158
[성매매 업주 등 알선자의 경우] 159
[신종 변태 성매매] 159

2. 비업소형 성매매 – 조건만남(주로 청소년 성매수) 160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160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64
청소년 성매수로 법정에 섰다면 165
청소년 성매수(미수)로 협박당하는 경우도 있다! 166

Type 2. 가벼운 성추행 – 지하철성추행, 몰카, 동의 없는 음란채팅 등

1. 어떤 게 가벼운 성추행일까? 168
2. 붐비는 지하철에서 생긴 문제 170
3. 몰카 문제 175
4.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말을 던졌다면 177
5.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갔다면 178
6. 가벼운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추행 179

Type 3. 무거운 성폭력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1. 알던 사람이거나 혹은 원나이트형 181
2. 모르는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경우 183
초기 진술이 중요 184
다른 문제가 또 있다 184
3. 상대가 청소년이라면 186

Type 4. 회사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 –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징계.실직의 위험이
따르는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과 성범죄는 뭐가 다를까? 189
직장 내 성희롱은 과연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까? 190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 195
친한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198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199
만일 당신이 피해자라면? 201

참고자료 | 관련 법조항 203
맺음말 | 이 책이 불편한 당신에게 206


■ 출판사 리뷰

성범죄 법률 상식 테스트
혹시라도 뜻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직장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면 당연히 성범죄가 된다.
2. 피해자의 말 외에는 딱히 증거가 없다면 경찰조사에서 문제될 게 없다.
3. 술에 취해 뜻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법률상 유리하다.
4.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5. 원하지도 않은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말을 전송한 경우, 벌금 정도 내면 사건이 끝나지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예방 조치까지는 취해지지 않는다.

정답은 전부 ‘아니요’입니다. 만일 하나라도 ‘예’라고 답을 했거나 혹은 질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방법”
–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응 전략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노하우 공개

저지른 죄는 같은데 처벌 수위는 다르다?
법 없이 살아온 세 명이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게 되었다. 셋 모두 혐의가 뚜렷했고, 증거도 확실했다. 초범인 것도 똑같았고, 죄질도 비슷했다. 그런데 A는 전과 기재 없이 풀려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했고, B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 원을 냈으며, C는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실형을 사는 것도 모자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보안처분까지 받는 등 씻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 셋이 저지른 사건은 똑같은데 왜 이들이 받은 처벌은 다른 것일까? 박원경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대응 전략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성범죄 사건, 억울한 처벌을 막는 방법
신간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부터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박원경, 지식공간)은 법률 현실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받지 않아도 될 처벌까지 받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피의자들의 대표적인 대응 실수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대응 실수]
– 피해자가 고소 직후, 증거 수집을 위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미안하다’는 말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이 나중에 증거 자료로 채택되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 조사가 끝난 뒤 피의자는 답답한 나머지 형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대개 ‘별 일 아니다, 그냥 반성문이나 쓰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한시름 놓은 채 대책 없이 기다리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 두 번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형사가 왜 말을 바꾸느냐며 따지듯 묻는 경우가 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 이야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헷갈렸을 뿐인데 형사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보냈다.
– 합의는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럴 때 형사나 검사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백이면 백 ‘피해자와 접촉하지 마라, 2차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답변을 듣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피해자와 연락도 못한 채 재판까지 받게 되고 아무런 양형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누적된 실수가 더 큰 처벌로 이어져
이밖에도 피의자들의 실수는 끝이 없다. 합의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고, 무작정 무죄만 주장하다가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성문을 쓰라고 했더니 ‘변명문’을 제출하는 사람도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치 않고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가 합의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이뿐 아니라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잘 활용하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형사가 조서를 쓸 때 내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모른다. 몰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최근 강화된 보안처분을 피하는 방법도 모른다. 모르니까 실수하고, 실수가 누적되니까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간다.

이 책은 그간 변호사의 영업 노하우여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 법률 노하우가 담겨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건별 대응 포인트도 짚어준다. 또한 최근 강화된 보안처분을 피하는 방법도 수록되어 있다. 박원경 변호사는 ‘이제 우리 사회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돌아볼 때’라고 덧붙인다. (끝)

[정답 및 설명]

1. 1번 사건은 성희롱으로 성범죄는 아니다. 성희롱과 성범죄는 어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다. 성범죄는 형사사건이지만 성희롱은 민사사건이다(성희롱이며 동시에 성범죄인 경우는 당연히 성범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성희롱의 경우는 경찰/검찰이 나서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재판소에 소를 재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 피해자의 말은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진다. 형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보인다고 여기고 수사를 진행한다.

3. 소위 ‘원나이트’ 사건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전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가 당신을 ‘준강간’ 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신의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4.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당시에는 합의가 곧 사건 종료를 의미했다. 그러나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합의만으로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게 되었다.

5. 아니다. 최근 새로 신설된 성범죄가 몇 가지 있는데 이 경우도 성범죄에 속한다. 또한 가벼운 성범죄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